환경부는 성남복정2 전략환경영향평가‘부동의’하라!

일시 : 2020년 5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앞

순서

취지 설명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응답

구호

환경부는 성남복정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하라! (부동의 하라!)

국토부 성남복정2지구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 묵인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환경영향평가 무시! 국토부를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성남복정2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라!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이상하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영장산 일대 77,750㎡ 면적의 산지에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이하 성남복정2지구)이 추진 중이며,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재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환경부의‘전략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이하 매뉴얼)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대상으로 하고, 지구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공주택지구지정을 준비 과정에서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지구계획승인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인 것이다.

※ 전략환경영형평가 매뉴얼 P.173

back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