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탈락 시, 예비타당조사 평가 기록으로 남아 불이익 가능성 부담 상당

예타 재신청 및 추가 돌파구 찾는데 총력

성남시는 트램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신청을 불가피하게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KDI)의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현 상황에서 예타를 2월 말까지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사업성 점수(B/C)가 낮아 사실상 예타 통과가 어려울 뿐더러 추후 예타 재진행 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예타 탈락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재진행에 부담이 상당히 크다. 탈락 당시 낮은 사업성 점수(B/C)가 기록으로 남게 되어 추후 예타 재평가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과 기획재정부(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는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지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트램과 차량이 함께 다닐 수 있는 혼용차로 규정도 도로교통법에 없다.

이로 인해 트램은 사실상 도로 위에 건설되는 지하철이나 경전철과 유사하게 평가받고 있어 성남2호선 트램은 경기도 사전타당성평가 당시 B/C값이 0.94로 높게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타 중간점검에선 0.5이하로 크게 떨어진 바 있어 사실상 예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의 트램이 성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트램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 시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 올해 하반기까지 예타를 재신청하는 한편, 성남시 재원 투입 등을 통한 예타면제 사업추진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시는 트램 TFT’설치 및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포함해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성남시의 숙원사업인 성남 2호선 트램사업 도입을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